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월성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와 비슷한 진술을 확보하고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평가를 고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월성 수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어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가 한 말로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4, 5일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국민들이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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