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현수·박범계 갈등’에 고민...검찰개혁 속도 차질 불가피?

신현수 민정수석, 검찰 인사 의견 배제되자 수차례 사의 표명...문재인 대통령 만류
靑 관계자 "신 수석, 검찰과 청와대 등 중재 역할 그만둘 가능성 적어"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속도가 느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의식하고 검찰과의 화해에 들어가기 위해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깨면서까지 신 수석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4명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민정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보는 (바람직한) 검찰 인사 방향, 법무부의 (실제) 인사, 검찰 쪽에서 원했던 사항이 다를 수 있다"면서 "거기서 신 수석은 중재를 의도한 것 같고, 그것이 진행되는 중에 (검찰 인사가) 발표되자 신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 전 장관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시킨 것이 이번 검찰 인사의 골자였다.

윤 총장이 비토(veto)했던 '추미애 라인'이 살았으나 한동훈 법무부 연구위원의 일선 검찰청 복귀는 무산됐다.

신 수석은 현재 사의 표명을 거두지 않은 채 계속 출근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민정수석 자리가 타 수석들과 달리 쉽게 후임자를 물색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는데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 개선은 임기 말까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신 수석이 중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에 있는데 문 대통령이 사의를 재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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