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규제혁신 추진단’을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단체와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 혁신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도 갖고 이낙연 대표가 경제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 구상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온 이 대표는“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 찌른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서울 고밀도 개발’, 저소득 무주택 가구 대상 ‘1인당 1억원, 금리 1% 대출’을 제안한 데 이어, “1주택 재산세 추가 인하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박용진·양향자 의원이 공개적으로 “금융위원회의 ‘3월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변화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좋을 수 있지만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습이 또 바뀌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작년 연말 180석을 앞세워 검찰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과 기업을 옥죄는 경제3법,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여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방향 전환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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