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이름 검색이 되지 않던 황하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는 지난 2019년 3월 본지 기자의 최초 보도로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법원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판결문 특별열람실에서 황씨의 이름을 검색해도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 조모씨의 실명을 검색해야 황씨가 수차례 언급되는 판결문을 찾을 수 있었다.
2015년 재판부는 황씨가 조씨와 함께 마약을 수차례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씨는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황씨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황씨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황하나 마약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황하나의 전 연인인 고 오모씨와 김모씨, 남모씨가 등장한다. 취재결과 남 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조직 일원이었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체포된 박왕열 관련이 깊은 이모씨와 아는 사이다. 박왕열은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세 명을 살해한 용의자다. 해당 사건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후 박왕열은 2019년 10월 탈옥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마약을 공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약 유통책들은 그를 ‘마약왕 전세계’라고 부른다. 전세계라고 불린 박왕열은 국내 수도권에 마약 총책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_킹덤’에게 마약을 유통시켰다. 바티칸이 한 해 거래한 마약 규모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티칸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될 때도 다량의 마약과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 바티칸 이 씨의 지인이 바로 황하나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 씨다. 남 씨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이유도 수도권 마약공급책인 이 씨를 잡기 위해서였다.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박왕열은 두 번이나 필리핀 감옥을 탈옥했다. 한 마약 사범은 “박왕열이 전세계다. 그가 매달 60kg 정도의 필로폰을 국제택배와 인편으로 국내로 보내 유통했다”고 증언했었다. 필로폰 60kg은 시가 300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전세계’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마약조직 리더’라고 기록돼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이후 주말에도 성남시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성남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왔다.
검찰은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개입 여부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본래 계획했던 윗선 수사를 전면 수정하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2015년 2월 6일 사퇴를 압박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이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고 답했다.
대화 속 '정'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고, '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곽 전 의원이 어떤 청탁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루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씨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