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한미일 안보 동맹의 주축으로 여겨진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동맹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정상외교 활동에는 제한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분분하다.

특히 내년 1월 20일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조기 방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아래 ‘현상 유지’ 이상의 외교는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장 18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헌법재판소의 용인 여부 결정과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외교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보편관세 부과, 북미대화 재개 등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 발 맞춰 조정 및 설득하기 위한 물밑협상이 필요한 시점에 외교정책 책임자의 부재는 큰 결점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 정계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뿐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개선돼 온 한일 관계도 뒤엎어질 판국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양국 정상은 소통을 활용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상황이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를 인용해 “지금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정계 내에선 먼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기조를 전했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상황인 만큼 한일 양국 간 협력 추진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견지됐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25년 만에 정상간 상호 방문을 활용해 윤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하려 했다”며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를 정상화할 기회로 삼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국빈 방문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후퇴를 경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 안보도 위기에 놓였다.

비상계엄 여파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사퇴 후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육군참모총장,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사령관들이 직무정지되거나 구속된 상황이다.

특히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당초의 예상을 깨고 긴급체포된 후 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수뇌부의 경우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만큼 긴급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최고위직 2명이 동시에 구속된 이후 차석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조직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지도부 공백으로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트럼프의 대북 선제타격설 등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 만큼,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도 최근 WP를 통해 “한국 정부의 기능 장애를 북한이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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