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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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통령 탄핵 정국였던 2004년과 2016년 모두 소비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통계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돌입했던 지난 2016년 4분기 소매판매액(불변)지수는 2.2%로 같은해 1분기(4.7%), 2분기(5.5%), 3분기(3.2%)의 수준을 모두 하회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2016년 10월 102.7이었지만 11월 96, 12월 94로 떨어졌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서야 100을 다시 상회했다.
해당 지수는 100 이상일 경우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이하일 경우 비관적임을 뜻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지난 2004년 역시 1분기 소비자심리지수가 95, 2분기 89로 부진했으며 같은 해 1분기 GDP 민간소비 증가율은 –0.5%로 역성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9%가 계엄·탄핵 사태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같은 기간 소상공인 1630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매출이 반 이상 줄었다는 비율도 36.0%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며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탄핵 사태의 여파가 지난 2004년과 2016년 당시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발표하고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과거의 경우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현재의 경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되고,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정치상황의 전개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심리 위축이 소비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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