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등과 같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거꾸로 흘러간 공교육의 시계를 돌리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질을 훼손시킨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두텁게 깔린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모든 일원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주체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던 교육 정책들은 다시 민주적 공론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이유와 차질 없이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야당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사의 표명과 정책 진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전에 발표한 로드맵 조정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는 의료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과 1학년 학생 상황을 고려하면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된 만큼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충동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려 한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의료 정상화를 위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포고령에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바 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까지 마무리된 만큼 사실상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홍순 교육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관련해서는 이미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원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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