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이다.
 
현행 국회법 제134조에 의거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윤 대통령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같은 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같은 날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 국면을 맞게 됐다.

이를 두고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 속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며,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계는 무쟁점 경제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 AI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AI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반면, 일본은 지난달 말 반도체 산업에 10조엔(91조원)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새롭게 발표했고, 중국도 최근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탄핵안 가결 여파로 내홍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련의 정치 혼란으로 인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일 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무쟁점 법안 처리 외에도 트럼프 2기의 관세 리스크와 보조금 축소 등 경제적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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