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오는 12일 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읜 검수완박 의지와 관련해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분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며 “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제도 이전에 제일 이익이고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자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을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묻고 싶다. 문제의 본질은 검사수사의 공정성”이라고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기에 검수완박을 추진하게 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핵심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대선 당시 윤 당선인 측은 김씨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이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맡겼다가 돌려받았을 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씨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 공소장을 통해 주가조작 일당과 통정매매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은 김씨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수사에도 나서지도 않은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의 불공정 수사때문"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수사를 해왔다면 검수완박을 추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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