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2소위 파행→시급성, 여론 관심 고려해 일정 조율 합의
조승래 "국민의힘 무책임한 태도에 ICT 관계자들은 지쳐"
김영식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 재개하자"
과방위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2소위의 개최 여부와 상정 안건은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이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회 상황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수청문회 일정을 이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2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망 사용료 법안 심사가 밀려났다.
망 사용료 법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입법 규제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며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불을 명령했지만, 넷플릭스는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망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통 발의 취지로 대표 발의됐다.
망 사용료 의무화 논의가 국민적 관심을 끌자 넷플릭스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19일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과방위 소속 이원욱·김영식 의원 등을 만나 망 사용료 논란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이미 회의 날짜를 정해 대외적으로 공지했고, 테이블에 올릴 안건 합의까지 거의 마쳤는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며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의원도 같은날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한 현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상당 수의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어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1소위)는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여야의 정쟁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전반기 국회가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나왔다. 과방위의 법안 심사 일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또는 6월부터 하반기 국회가 시작될 경우 상임위 재배치로 과방위원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며, 간사 선임과 회의 일정부터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망 사용료 법 등 여러 현안 처리의 시급성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해 일정 조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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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