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8개항 최종 중재안 제시
지난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잠정 보류됐다. 박 의장이 관련 법안 중재안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관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나 소위 개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장 중재안 논의를 먼저 지켜본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수 있을 거"라며 “"만일 중재안 협상이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 원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권 폐지’ 8개항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입장문 발표에서 "직접수사권과 사법체계 전반을 포함해 오늘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의총에 박 의장 중재안을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벌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이후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테이블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물밑협상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 법안 반발이 많았던 만큼 차라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두고 협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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