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 파기 시 원안 본회의 통과 방침"
지난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중재안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는 여전하다. 검수완박 입법의 대표적인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추진해왔던 검찰개혁과는 매우 다른 중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하는 순간 민주당이 발의했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도 문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청장 임명 문제와 수사 범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 구성 후에 반 년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중수청장 후보군을 추릴 계획이지만 길어지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수청 관련 법안에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만큼 이견이 분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중수청이 사개특위 구성을 통해 입법안이 마련돼도 법사위와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해야 한다. 의석수 171석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하지만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시작 후이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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