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4월 처리 못 박아..."추가 협상 無"

권성동 "당내 반발 극심...중재안 재논의해야 "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4월 임시국회 안으로 못 박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이 기정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윤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박 의장 중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면 박 의장 협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현재 검수완박 법안 협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 의장 사이에 논의가 한 차례 있긴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그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주장해온 분들의 생각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6대 범죄 중에 4대 범죄를 넘기고 2대 범죄, 부패와 경제범죄를 남겨놓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 또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중재안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 25일 민주당에 합의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중재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금주 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는 삭제된다.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기면 페지되지만, 중수청 설립까지는 1년 6개월여의 논의 기간을 뒀다.

박 의장 안은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를 모두 삭제하려던 민주당 안보다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남아 있는 검찰의 부패 및 경제범죄 수사권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으로 옮긴다는 구상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위가 제때 결론을 낼 가능성은 적다.

이 기간 동안 부패범죄·경제범죄를 규정하는 권한은 계속 대통령에게 있어,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 대립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