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4등급을 받았고 금융위도 3등급을 받았다. 이는 40여개 공직유관단체(Ⅱ유형)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평가다.
금감원 청렴도는 내부 평가와 국민이 참여한 외부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금감원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은 2등급을 유지했지만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은 4등급이었다.
외부평가는 지난해 7월에서 올해 6월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참여한다. 외부평가가 최하위권인 것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비위 행위 여파로 분석된다.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와 연루됐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 자료를 넘긴 대가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도 2019년에 기록한 청렴도 2등급을 회복하지 못했다. 금융위 국장 출신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회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100여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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