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을 감추려 그동안 원가자료를 숨겼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 측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2019년 4월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의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경실련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SH공사에 일부 자료를 경실련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는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SH공사는 하 의원실에 지난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가 하 의원실에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에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까지 포함됐다.
해당 자료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발산 4단지 3.3㎡당 분양가는 598만 원이고 건축비는 336만 원인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마곡 15단지는 3.3㎡당 분양가 1218만 원에 건축비 568만 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기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 사장이었던 점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변 장관이 부동산 적폐의 원인”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토부 장관을 시킨 것은 비리를 은폐하려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말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2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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