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합동특수수사본수를 구성해 경찰뿐만이 아니라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금주 내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부동산거래 전산망 조회 조사결과 등을 넘겨받게 된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은 LH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전에, 차익을 노리고 광명·시흥 일대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남 국수본부장은 같은 날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았고 경찰도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수본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한계가 있다"며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첩보를 통해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8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정밀분석해야 하고, 돈이 될 땅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시점, 거래단위, 땅의 이용 상태 등을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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