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이후 ‘김건희 의혹’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검찰, 대선 결과 따라 수사 부담감 커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소시효 올 12월까지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선이 이틀도 남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쌓아놓은 검찰의 향후 행보나 수사 방향은 대선 결과가 어떻든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언급된 대선 후보들의 의혹들은 정치적 공방으로 보기에는 정황과 증거들이 선명하다. 선거가 끝나면 그 과정에서 생긴 법적조치가 취하되는 게 정치적 관례였으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장동 수사’는 현재 진행형인 만큼 한 사람에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장동 몸통...이재명 or 윤석열

현재 검찰은 대장동 의혹 중 윗선인 ‘50억 클럽’ 수사에 기를 쓰고 있으나 현재까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구속기소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김만배씨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 한명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 아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은 박 전특검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변호인이었고,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또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보냈고, 박 변호사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이 윤석열 후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과 김만배씨의 누나가 공교롭게도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수했다는 점으로 인해, 윤 후보 연루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후보가 박 전 특검의 부탁으로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 수사에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취지의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음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뺀 몸통과 해당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가 구속돼자 윗선이 이재명 후보라며 검찰이 구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명확한 물증은 드러나지 않았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논란에 발목

윤 후보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건은 아내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3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모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본인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 측은 김씨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이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맡겼다가 돌려받았을 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 공소장을 통해 주가조작 일당과 통정매매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주가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보다 김건희씨의 혐의점이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권오수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가조작 핵심 인물에게 계좌를 넘겼으면 검찰이 진즉에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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