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실상 출사표 던진 윤석열, 野 '러브콜' 받아들이나

국민의힘, 영입 논의 아직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는 오간다"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반발..."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취재진 앞에서 사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까지 겹쳤다.

윤 총장의 내리막길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향후 정치권에 입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의 반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내리막길 아닌 새로운 출사표?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판사, 5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맡은 추 전 장관은 재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안착보다 ‘윤석열 쫓아내기’에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검찰 고위급 인사를 강행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윤 총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결국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은 야인이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권 입문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 영입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윤 총장이 이제 야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만약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 반란 거세질 수도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조직 장악’ 또는 ‘검찰 해체’ 등의 카드를 쓰기 전에 대대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 칼을 겨누지 않을 검찰 고위 간부가 임명되리라 보고 있다. 이 경우 월성 원전 수사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등 민감한 정권 수사를 후임 총장을 통해 우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기 총장과 법무부 장관, 여당이 합세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한 직후 “중수청 속도조절은 없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중수청 신설을 계속 추진해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법통과 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검찰은 현재 내부통신망(이프로스)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집권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른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날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등의 풍자스런 비판글을 썼다.

한 대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수청 설치가 빨라지고 차기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친여권 성향의 인물이라면 검사들의 반발은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 카드도 검사들이 반발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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