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의 3기 신도시 예정지도 투기 의심자 발견돼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의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의심사례 13인을 포함해 총 20인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과천과천 1명, 하남교산 1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한 사례가 나왔고,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코로나19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토부 4509명, LH 9839명 등 직원 총 1만4348명이다. 이중 국토부 1명, LH 28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10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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