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윤석열' 무혐의 가능성..."공수처 폐지 근거"되나

핵심 인물 손준성·김웅 관련해서도 구체적 증거 無 불구속 기소 가닥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이 반년을 넘긴 만큼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 타당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 폐지’를 언급해온 만큼 공수처가 실적을 쌓지 못하면 폐지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공소심의위를 연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기간이 7개월여가 넘으면서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모두 11명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윤 당선인과 손 검사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나 유의미한 진술과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관실 소속 일부 검사들은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당선인 등은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개월간 수사해왔으나 이들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되지 않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가 곧 폐지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하면서 대검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한 것도 수사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비판이 상당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관련 사건 중 단 한 사건이라도 물증이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게 고발사주”라며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판사사찰 문건에 관여했는지와 고발장 작성에 연루됐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폐지 근거로 삼기 좋은 사건”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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