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직격하고 나섰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 수사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검사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식구는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정치적 편파·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됐었다면 한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앞으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다른 범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인가"라며 "합리적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아내인 김건희씨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3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전격 재개한 데 이어 최근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에 올인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이번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행보가 깔릴 전망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일각에서 나오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이 쏙 들어갔다”며 “4월 국회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거세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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