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尹, 임기부터 용산서 업무 시작 불가...용산 공원 임기 끝나야 조성될 듯"
지난 6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액수는 위기관리센터·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시설 구축 116억원,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비용 101억원, 대통령 관저로 쓰일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등이다. 이는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확실하게 못 박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다”며 “예비비가 의결된 만큼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언제 시작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비용보다 100억원이 줄은 예비비를 보면 신구권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 간에 협의한 것이지 청와대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패싱’은 이뿐만이 아니다. 추경을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와의 선 긋기를 지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이 무리수라는 분석도 현재진행형이다.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중 대통령 집무실 조성을 위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예산. 대통령 경호처 이전비 등은 제외된 만큼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본인들도 임기 시작부터 용산에서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감도를 보면 미군 부지를 반환받기로 했으나 사우스포스트 등의 시설이 남아 있고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윤 당선인의 임기가 2027년까지인데 사우스포스트와 메인포스트는 언제 반환된다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야 ‘용산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다. 2030년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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