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 일부 반대 기류
청와대 일각 "강행 이미지로 굳혀지는 것 좋지 않아"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길에서 특별법 관련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김 총장은 최근 지속적인 검찰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정치적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 비판이 나오자 특별법을 통한 보완 의지를 보였다.
김 총장이 민주당 측에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는 △중요 사건 수사 공정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검찰총장, 검사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하는 방안 △수사심의위원회 위상 강화 △공소권 남용 검사의 경우 국회가 법에 따라 탄핵 등이 꼽힌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드라이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일정을 미루면서 오히려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박병석 의장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4월 안으로 끝내겠다는 플랜은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드라이브가 역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소병철 의원은 아예 소위를 바꾸거나 위원회에서 이름을 뺐다. 대구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빠지고 정무위로 이동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나왔다.
청와대도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가 불편한 모양새다. 청와대 한 비서관은 “검찰과의 협의점을 찾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리해라 저리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민주당이 강행한다는 이미지로 굳히는 게 BH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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